한반도재단 ‘언론개혁’ 포럼 개최
김근태 최고, 언론정국에서 영역확대 효과
지역내일
2001-07-19
(수정 2001-07-19 오후 3:13:54)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각종 토론회에 민주당의 대변자로 나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근태 최고위원이 언론개혁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근태 최고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재단은 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2차 한반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방정배(성균관대) 교수는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작금의 언론사 세무조사·불공정행위조사와 관련한 쟁투상황은 기존의 부도덕하고 부정한 권-언관계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권-언 관계로의 변동에 수반되는 몸부림과 고통”이라고 규정하고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근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은 “정치권에서 진정한 언론발전을 위해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법안을 서둘러서 심의하고 처리할 것”를 촉구하고 “소유ㆍ경영ㆍ편집구조의 한계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자본이 편집에 관여할 여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경(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여론독과점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최종적 목표”라며 “영국의 캘커트위원회나 미국의 허친스위원회같이 국회에 언론계,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언론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언론개혁, 또는 언론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정간법과 판매시장과 광고시장 관련법 등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 방정배(성균관대) 교수는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작금의 언론사 세무조사·불공정행위조사와 관련한 쟁투상황은 기존의 부도덕하고 부정한 권-언관계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권-언 관계로의 변동에 수반되는 몸부림과 고통”이라고 규정하고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근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은 “정치권에서 진정한 언론발전을 위해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법안을 서둘러서 심의하고 처리할 것”를 촉구하고 “소유ㆍ경영ㆍ편집구조의 한계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자본이 편집에 관여할 여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경(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여론독과점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최종적 목표”라며 “영국의 캘커트위원회나 미국의 허친스위원회같이 국회에 언론계,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언론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언론개혁, 또는 언론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정간법과 판매시장과 광고시장 관련법 등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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