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입법격돌 전열정비 박차
미디어법·비정규법 여론전 돌입 … 새 원내지도부 정치력 주목

여야가 6월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핵심쟁점법안에 대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투태세를 다지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성향과 정치력도 관심이다.

◆미디어법 정면충돌 수순밟나 =
6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은 ‘미디어관련법’이다. 여야는 지난 3월 합의를 통해 ‘6월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일 당 지도부가 나서 결전을 다지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9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디어 관련 악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각오도 새롭게 하고 있지만 저희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도 20일 아침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월에 엉겹결에 표결처리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과 의사”라며 “한나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불가피하게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이 ‘표결처리’라는 여야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국회에서 민주당 대표가 직접 ‘6월국회 표결처리’를 요청했다”며 “이제 와서 ‘사정변경’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3명의 의원도 미디어법은 여야합의에 의해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쳐 위원회 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여당측 위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활동시한을 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법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비정규법, 노동계 6월투쟁 맞물려 난관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5개 야당은 19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출산·육아·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맞서 공동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도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의 6월 총파업과 맞물려 여야간 대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7월부터 시행되는 ‘2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 해고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법 시행을 2년 또는 4년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6월국회를 앞두고 핵심쟁점에 대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구성되는 원내지도부의 면면이 관심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데 이어 한나라당은 2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구도는 안상수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2강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황우여 의원이 당선되면 야당과의 대화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 강경파인 안상수 의원이 당선될 경우는 반대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어떤 조합으로 이뤄지든 미디어법과 비정규법은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쟁점법안이어서 6월말 대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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