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4계단 상승" (표 1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연도별 추이)

IMD, 27위로 발표 ... “정부부문 낙후” 지적

지역내일 2009-05-20 (수정 2009-05-20 오전 9:53:36)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4단계 올랐으나 정부부문은 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7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중 10위, 인구 2000만명이상인 29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대비 한 계단, 두 계단씩 뛰어올랐다.
인프라구축부문은 20위에 올라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기업효율성부문은 29위로 평균에서 떨어졌지만 전년에 비해 7계단이나 뛰면서 빠른 개선을 보였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부분은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지만 3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정책은 네 계단 올라 14위를 기록한 데 반해 기업 관련법이 48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저해 정도가 최하위인 57위를 보였고, 보호주의와 관세장벽도 50위권으로 밀려났다. 노동유연성을 보여주는 해고비용 역시 48위로 경쟁력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구조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알아보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미국에 이어 29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됐다. 영국(34위) 프랑스(44위) 이탈리아(47위) 스페인(50위) 등 유럽국가들은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법과 규제, 공공재정 운영 등 정부분야는 51위로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기업가치 등 기업분야 역시 3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IMD 세계경쟁력센터 소장인 스테파네 가렐리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수출대국은 복원력 측면에서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 및 금융 위기의 돌발성 및 규모로 인해 평가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MD는 국가경쟁력을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국가경쟁력 수치 중 3분의 2는 국제통계, 나머지 3분의 1은 세계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IMD가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매겨 기업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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