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사 4곳을 포함해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4%가 ‘좀비 기업’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고 중소기업을 무차별 지원하는 정부의 현 대책도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준경 교수는 21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 교수) 주최로 서울대 주산기념홀에서 열린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서 앞서 20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이 때문에 급증한 부채”라면서 “최근 수년간 차입으로 자산을 늘렸던 국내은행, 가계, 기업은 부채감축, 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해외발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약 50%는 진입과 퇴출에 의해 생기는 데 이번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입과 퇴출이 저조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배 미만인 업체를 ‘좀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업 1만8020개사 중 14.8%인 2662개사가 부실이 극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금으로는 전체 외감업체 차입금 586조원의 17.3%인 10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는 뜻이다.
재벌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이 15개로 총차입금이 40조2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재벌 4곳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에 못 미치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해 20배를 웃도는 재벌이 9곳에 달하는 등 재벌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형화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한계에 달했음에도 은행간 외형경쟁 등으로 잠재적 부실대출이 연장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 부문도 2000~2006년 실질소득이 거의 정체됐음에도 부채는 1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부실 구조조정을 위해 비상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자금 지원책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용의 질과 가격을 차별화해 자금을 공급해야만 부실을 줄일 수 있다”며 “중기대출을 100% 만기연장토록 했지만, 대출 기간과 금리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사업성은 있지만 단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기업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상대책으로 시행하는 ‘100% 전액 신용보증’도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기업별로 보증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액,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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