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고물가’라는 고통스럽고 긴 ‘회복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7일 SBS주최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데이비드 페르난데즈 JP모건 아시아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회복국면에 있고 몇 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잠시 성장세로 돌아간다해도 건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를 보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만 아직 바닥을 쳤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경기 침체가 올해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지만 회복은 더디고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경기침체가 바닥을 찍은 후 힘든 기간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실업률과 물가, 소비부진 등을 꼽았다.
페르난데즈 수석은 우선 실업률 상승을 지목했다. 그는 “2012년에 실업률이 6%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고질적인 미국 문제로 남게 되고 자연실업률 역시 높아지게 된다”면서 “특히 미국 잠재성장률 역시 2%나 그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쑹홍빙 환구재경연구원장도 “앞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절반, 유럽은 20%정도의 부실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곧 소비자 대출 등에서 디폴트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전무후무한 기록을 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령화 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주식도 반토막난 상태에서 보유현금이 적어 내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 둔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 무서운 것은 물가다.
루비니 교수는 “금융 불균형으로 1~2년정도 잠재성장보다 낮게 성장하고 인플레는 8~9%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쑹홍빙 원장은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규모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시 되팔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지만 이를 되팔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쑹홍빈 원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조짐이 보이고 안정화된다고 말하지만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 소비가 향후 1~2년, 그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가 포기하고 개인부채 해소해야”
쑹홍빙 원장
“월스트리트 구제를 중단하고 개인부채를 구제해야 한다.”
<화폐전쟁>으로 유명한 쑹홍빙 중국 환구재경연구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을) 빠르게 국유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와 모기지부채를 탕감하고 부실율을 잡아햐 한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정부가 월스트리트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이므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도 잘못된 길로 계속 갈 것”이라며 “이는 가장 현실가능하면서 가장 나쁜 길”이라고 경고했다.
쑹홍빙은 미국달러를 ‘경제를 죽인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71년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보다 유동성(M2)이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정치에서의 원칙이 통화체제에도 적용된다”며 “미 달러의 통화공급은 더 이상 감시할 수 없게 되고 국제통화기구마저 달러시스템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이상 달러로는 (세계 위기) 해결이 안된다”며 “너무 많은 달러가 공급돼 미국 부채와 부실이 심각해져 이대로 가면 장당하는데 40년후엔 전체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대체 해법으로는 금이나 탄소배출권 등을 들었다.

“지속성장 열쇠는 교육과 연구개발”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은 교육과 R&D(투자와 개발)를 경제침체를 극복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열쇠로 지목했다. 그는 27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부분에 수조달러를 부을 수밖에 없다”며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 빈부격차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금융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건설 조선업에 대해서는 결단력 있는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정 전 총장은 “정부정책은 도움이 안된다”며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며 빠른 해답을 찾으려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며 “금융기관이 자산을 늘리도록 풀어주자 은행들이 어떻게든 경쟁은행보다 커져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경제를) 더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외채 상황까지 같이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좋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R&D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을 계속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육을 통해야 하며 이는 창의력있고 실력있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창의력은 다양성을 통해 가능하고 다양성이 미래의 열쇠”라면서 통합과 관용의 정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조조정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루비니 뉴욕대 교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진 ‘닥터 둠(Dr. Doom)'’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27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 친화적인 개혁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내수시장 확대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많은 전제조건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한국은 서비스분야 효율성, 중소기업 생산성도 갖추며 대기업의 순생산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친화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매우 늦어질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미국 소비자 위주의 수출국은 향후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위해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1.5%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 외부충격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서 “물론 올해가 어렵지만 한국은 과거 구조조정으로 인한 변화로 곧 건실한 성장 기조로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잠재력 큰 서비스업 잡아라”
황영기 KB금융 회장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은 27일 서비스업을 한국경제의 회복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고생은 교대 의대 법대로 가려고 한다”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서비스업쪽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미국 일본 영국이 70%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 조금 넘는다”며 “서비스업은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많은 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업을 살려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 의료 법률 교육 금융서비스 등을 경쟁력있는 분야로 꼽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과도한 비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황 회장은 “기업의 낮은 부채비율과 투명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우수한 건전성 등을 보면 지금 상황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는 자본계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97년에는 자본시장이 670억달러였고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엔 9300억달러이면서 외국인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한때는 44%에 달했다. 그는 “자본시장 자유화가 심각해 자본유출로 2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외국인 지분이 수천억씩 드나드는 데 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외부충격에 의해 만들어진 이번 위기가 내부 문제로 불거진 97년 외환위기때와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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