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진정한 ‘소통’부터 시작을(백학순 2009.05.28)
지역내일
2009-05-28
진정한 ‘소통’부터 시작을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내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우려해왔던 일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와 일반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깊은 애도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후원자들에 대한 비리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겪을 정치적 충돌과 위기는 이명박정부가 그 동안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정치로 회귀하면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국내정치가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앞으로 수년간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 그에 따른 정책이 더욱 뚜렷이 대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비판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판은 곧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도자와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루는 차원에서 정치 전반에 대한 검토와 비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29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의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촛불시위 정국 이후 이명박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움츠러들었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승리를 등에 업고 앞으로 매우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정치로 회귀
이러한 심각한 정치위기의 밑바탕에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하에서도 일반 서민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정치, 즉 ‘강·부·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좌절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머지 않아 경제회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만, 실물경제나 특히 서민경제는 불황의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빈부 격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 언론은 “강남권 세금부담 절반으로 뚝” “비정규직 고용한파 직격탄”, “서민 죽을 맛, 부자만 살판 … 최악의 한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역시 ‘그들’은 ‘우리’와 다르며, 정부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또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북핵 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보면, 이제 서해에서 NLL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은 ‘신뢰의 위기’ 뿐만 아니라 ‘권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올해 빈부격차 사상최대 전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나서서 ‘소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소통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역시 소통, ‘진정한 소통’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 정책커뮤니티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서만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소통을 통해서만이 더 나은 정책대안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내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우려해왔던 일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와 일반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깊은 애도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후원자들에 대한 비리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겪을 정치적 충돌과 위기는 이명박정부가 그 동안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정치로 회귀하면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국내정치가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앞으로 수년간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 그에 따른 정책이 더욱 뚜렷이 대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비판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판은 곧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도자와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루는 차원에서 정치 전반에 대한 검토와 비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29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의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촛불시위 정국 이후 이명박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움츠러들었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승리를 등에 업고 앞으로 매우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정치로 회귀
이러한 심각한 정치위기의 밑바탕에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하에서도 일반 서민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정치, 즉 ‘강·부·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좌절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머지 않아 경제회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만, 실물경제나 특히 서민경제는 불황의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빈부 격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 언론은 “강남권 세금부담 절반으로 뚝” “비정규직 고용한파 직격탄”, “서민 죽을 맛, 부자만 살판 … 최악의 한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역시 ‘그들’은 ‘우리’와 다르며, 정부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또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북핵 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보면, 이제 서해에서 NLL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은 ‘신뢰의 위기’ 뿐만 아니라 ‘권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올해 빈부격차 사상최대 전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나서서 ‘소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소통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역시 소통, ‘진정한 소통’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 정책커뮤니티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서만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소통을 통해서만이 더 나은 정책대안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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