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잡는 법 익힐 때까지 고기 줘야
능동적 복지 단기적으로 재정투입 더 필요 … 사회통합 안정안되면 경제회복 어렵다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투입이 확대돼야 합니다. 고기잡는 방법을 익힐 때까지 고기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9일 보건사회연구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복지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제를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으로 잡은 배경은
현재 경제위기가 진정되는 분위기여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봤다.

- 이번 심포지엄을 간략히 요약해달라.
각 나라의 복지수준별로 사회통합 준비 정도를 알 수 있었다.

- 각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복지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에 따라 분류하면 북유럽형인 덴마크를 비롯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나눌 수 있었다. 덴마크처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 문제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그런대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만 신경쓰면 사회통합 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다.

-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 일본 등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제도가 필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정비돼 있다. 중국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심하다.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은
국민의 3%를 조금 넘는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의 60% 정도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 중간층인 37%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사회안전망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지만 이렇다할 일자리가 없다.

-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을 손질하고 상위 60%에 가는 혜택을 줄이고 하위 40%에 집중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해 위기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달러 국가로는 그리스나 스페인 뉴질랜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20% 초반이다. 우리나라는 10%로 이들의 절반수준이다.

-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우려되는 대목은
서구유럽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하향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말하는 지니계수도 나빠지며 통합 결속력이 약화될 것을 보인다.

- 정부 성격과 연관이 있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했다. 양극화화 같은 사회통합 지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유지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성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당장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이미 국민들은 상당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이번 노 대통령 서거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 최근 경제상황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올 1사분기 주가가 올랐고 부동산도 회복상태에 들어왔다. 이는 중간층 이상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있는 사람은 자산이 늘었지만 없는 사람은 그대로이거나 추락하고 있다. 계층간 갈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벌어진 양극화 상태가 이전만큼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 1분기 경제성장률이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예전 소득이나 저축으로 유지하지만 내년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사회통합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올해 복지예산은 참여정부 평균증가율의 2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사회통합 예산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선진국을 보면 성장론을 주장하는 우파정부 때 복지가 더 늘었다.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어렵다.

-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
경제만 회복되면 사회통합도 해결된다는 생각은 경제성장률이 7%이상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의 얘기다. 지금처럼 4%대 저성장 시기에는 적극적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 이명박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방향으로 잡고 있다.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일을 통한 복지를 말한다. 고기잡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제는 고기잡는 법을 익힐 때까지 고기를 계속 줘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비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는 단기적으로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복지재정을 늘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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