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이 필요하다
박은호 (전남도 기업도시과장)

경제상황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긍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반등할거라 장담한다.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초체력이 약하고 세계가 동반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족히 5년은 걸릴 거라는 주장에서부터, 경기회복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중립적 비관론까지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른바 ‘양적완화’까지 동원한 돈 풀기로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은행권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에 이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잉유동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혹자는 한국은행이 과잉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안채를 비롯한 몇 가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미 시장에 전달하였다고도 한다.

과잉유동성 주장과 돈가뭄
시중에 자금이 넘쳐난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국민들은 은행 턱 높기가 하늘 끝 같다. 은행은 별로 돈이 필요 없는 몇몇 초우량기업에는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이고, 정말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가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많은 돈은 시중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네들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잉유동성과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은행에 돈을 지원해줬다고 통화팽창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본원통화가 늘어났다고 곧바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시중으로 돈이 나오지 않는 한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을 말하는 건 너무 앞서 간 것이다.
은행에게 물어 봤다. 왜 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돈을 밖에다 풀지 않냐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구조조정이 늦어져 어떤 기업이 죽을지 살지 모르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은행도 자기부터 살아남아야 하니까.
은행권 안에서만 도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다. 진짜 돈은 기업과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정말로 돈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있다.

기업과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제발 정부에 부탁 좀 하자. 자기 생존에 매달려 있는 은행들만 탓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비상사태”라 하였으니 은행들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큰 걱정 없이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한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짜 돈’은 시중으로 흘러나와 기업과 가계가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돈 뿐이다.
지금 J프로젝트에도 ‘진짜 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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