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엄마의 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9’에 따르면 2007년 한국 여성의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6년과 같은 1.2명으로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세 아이의 엄마가 보고 느낀 얘기를 하고 싶다. 수척해진 가계부와 평안하기만 한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중간제목> 당당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아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 모두의 꿈을 먹어야 균형있게 자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식은 ‘육아는 무조건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배적이다. 사회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법적으론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아빠도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이다. 회사 눈치도 그렇지만 살림살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휴직하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2만9145명 가운데 남성은 1.2%인 355명에 불과했다. 육아 선진국인 스웨덴은 육아휴직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60일을 사용하게 한다고 한다. 아빠의 실질적인 도움 없이는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가 이것을 인식하고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간제목>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출산지원금
정부는 또 획기적인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 2007년 프랑스의 저출산 관련 대책 재원은 GDP의 3.8%인 반면 한국은 0.4%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게 무리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지원금은 너무 열악한 게 사실이다. 출산지원금도 지자체별로 달라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보육료지원은 소득제한마저 있어서 나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도 않는다. 맞벌이 가정은 거의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소득제한이 없는 셋째아이 지원금만 겨우 10만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보육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생색내기식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저출산 담당장관을 별도로 두고 있고, 프랑스도 저출산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 출산율이 2.02명으로 올라섰다고 한다.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직적 대책 마련을 해주기 바란다. 종부세와 같은 상위 2% 부자들의 세금을 깎을 생각만 하지 말고 중산층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 고민하는 사회가 아닌 행복한 사회,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꿈꿔봐도 될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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