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시민사회 ‘6·10 추모국민대회’ 궐기

추모·쇄신민심-MB 충돌 우려
변화요구 외면하면 ‘제2의 촛불’ 현실화 가능성 … “권위적 법치 버려야”

시민사회와 범야권은 오는 10일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6월항쟁 계승과 국정쇄신을 위한 국민대회’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동시에 연다. ▶관련기사 20면
하지만 국정쇄신을 바라는 여야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청와대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권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촛불 교훈 되새겨야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대국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끊임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면서 뼈저린 반성과 자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자신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사실상 포기했다. 6월 10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촛불대행진을 벌인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당시 대국민 사과는 이후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빛을 바랬다.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속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주요개혁입법’은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MB악법’으로 규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여야의 극한대치로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은 불안에 빠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지난 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이어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은 이러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 여당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두언 권택기 의원 등 친이 핵심 7인의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연일 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6월 국회는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은 “지난해 촛불사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계속돼 왔다”며 “올해 6·10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 변화하지 않으면 이 정권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청와대, 위기의식 떨어져 =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이후 여야와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쇄신요구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여론을 수렴해 쇄신을 건의할 수 있지만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지금은 그러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라 내부 결속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현상인식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2일 기자회견 이후 “민심의 심각성을 이 대통령이 헤아려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6·10항쟁 기념행사를 전후해 가시적인 쇄신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청앞 서울광장을 개방하느냐가 현정권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교수는 “이 대통령이 권위적 법치에서 민주적 거번넌스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권위적 법치를 앞세우면 단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 진다”고 했다.
백만호 성홍식 송현경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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