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증시 불공정거래 방지대책 필요"
지역내일
2009-06-08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경기회복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휴자금이 자산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7일 펴낸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자산시장 안정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의 속도와 유동성 공급 수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중의 유휴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산시장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버블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면서 경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손 선임연구위원의 우려다.
그는 이에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유동성 총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과도한 신용융자를 자제시키고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신호를 시장에 수시로 보내 관련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또 "부동산시장에서 특정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단기에 급등할 조짐이 있으면 즉시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해 더욱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부문으로의 과다 대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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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7일 펴낸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자산시장 안정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의 속도와 유동성 공급 수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중의 유휴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산시장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버블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면서 경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손 선임연구위원의 우려다.
그는 이에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유동성 총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과도한 신용융자를 자제시키고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신호를 시장에 수시로 보내 관련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또 "부동산시장에서 특정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단기에 급등할 조짐이 있으면 즉시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해 더욱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부문으로의 과다 대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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