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논란- 상생의 길 모색해야
지자체별 논의 다양 … ‘동-동 갈등’ 극복이 관건
지역내일
2001-07-25
(수정 2001-07-26 오후 1:21:23)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낙동강수계특별법에 대한 반대 세부안을 작성키로 한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도시의 YMCA 대표가 경북도와 경남·부산 사이의 ‘동-동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조율에 착수함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수계 10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8월 초 경북 영덕군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벌어질 토의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이 강한 회의.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 안동시장은 “낙동강수계법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수계법과는 달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북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도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은 “대구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면서 정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는 8월 초 영덕군에서 열리게 될 환경부와의 회합에서 본격화될 전망.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수계법에 대한 세부 의견을 작성, 환경부에 반대의사와 함께 전달하고 법안의 유보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구미시(이상 경북) 대구시 부산시(이상 광역시) 진주시(경남) 등 낙동강 유역 YMCA의 토론회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낙동강수계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동-동 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 도시의 YMCA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주민생존권 주장과 부산·경남의 낙동강 수질개선 요구 사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법 논란이 갈등으로만 비쳐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YMCA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은 개별 지역을 뛰어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면서 “수리공학자의 단순 계산만을 반영한 수계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모임을 통해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 동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의 해결점’을 맞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8월 초 대구에서 다시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논란 끝에 유보된 낙동강수계법안 심의는 9월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이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지난 1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수계 10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8월 초 경북 영덕군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벌어질 토의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이 강한 회의.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 안동시장은 “낙동강수계법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수계법과는 달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북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도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은 “대구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면서 정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는 8월 초 영덕군에서 열리게 될 환경부와의 회합에서 본격화될 전망.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수계법에 대한 세부 의견을 작성, 환경부에 반대의사와 함께 전달하고 법안의 유보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구미시(이상 경북) 대구시 부산시(이상 광역시) 진주시(경남) 등 낙동강 유역 YMCA의 토론회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낙동강수계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동-동 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 도시의 YMCA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주민생존권 주장과 부산·경남의 낙동강 수질개선 요구 사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법 논란이 갈등으로만 비쳐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YMCA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은 개별 지역을 뛰어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면서 “수리공학자의 단순 계산만을 반영한 수계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모임을 통해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 동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의 해결점’을 맞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8월 초 대구에서 다시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논란 끝에 유보된 낙동강수계법안 심의는 9월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이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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