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경제 통계자료 제시하며 반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최근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고위당정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소득분배가 나아졌다. 정부정책의 70% 이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도 부자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지니계수를 들어 한 총리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틀린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5년 0.304에서 2008년 0.325로 사상 최악의 상태인 데다 올해는 실업한파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통상 지니계수가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리나라의 0.325는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에 들어섰고 OECD 평균인 0.311보다 높은 수준이다”며 “한 총리의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틀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득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 2005년 5.41에서 2008년 6.20으로 9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무려 96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감세정책이 사실상 ‘부자감세’였다는 사실도 통계 등을 분석 입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분기 가계의 조세납부액을 분석해보면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 계층에 몰려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는 빈부격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빈부격차 논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특별강연을 통해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빈부격차가 역사적으로 최악으로 심해졌고,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단이 됐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빈부격차는 앞선 정부에서 심화됐으나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다”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쟁점화 됐다. 이어 6월1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한승수 총리와 정정길 실장이 다시 현정부에서 양극화가 완화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전·현 정부간 빈부격차 책임논쟁이 벌어졌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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