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참패’(1~5월 전국 민간택지 상한제주택 분양결과 )

지방 사업장은 청약률 ‘0’ … 대형 건설사 참여방안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9-06-17 (수정 2009-06-17 오전 8:38:10)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추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수요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건설사들의 참여없이 중소 건설사의 소규모 단지만 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월 전국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사업장 13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순위내 마감에 실패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사업장(3곳)은 총 청약자가 3~10명에 불과했고, 지방 사업장(10곳)은 청약자가 아예 한명도 없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1.11대책’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됐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당초 입지가 우수한 민간택지에 저렴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결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
서울에서는 1월 관악구 봉천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됐다. 그러나 한일개발이 공급한 ‘한일유앤아이’는 5명, 은하수종합건설이 공급한 ‘은하수드림필’은 3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5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서 코스코건설이 ‘코스코밸리’ 299가구를 공급했으나 청약자가 10명에 불과했다.
지방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월 부산 사하구와 전북 고창군, 경북 상주시 등 3곳에서, 4월에는 경남 함양군 등 6곳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청약자가 1명도 없었다.
이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실패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탓도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유망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들은 민간택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말 밀어내기 분양물량을 대거 쏟아낸 뒤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신규분양을 미루고 있다.
또 당초 정부가 시행초기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방안을 마련해 많은 아파트들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분양을 미루고 있는 단지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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