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교훈
박태견 (‘뉴스앤뷰스'' 편집국장)

일본의 장기외채신용등급, 즉 국가신용등급이 18일 두 계단이나 추락했다. 미국 등과 함께 구가해온 최상위등급 Aaa에서 Aa2로 추락한 것이다.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원인으로 세계최악의 누적 국가채무를 꼽았다.
일본은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세계 제2의 외환보유국이다. 하지만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1조달러의 8배를 넘는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국가채무 급증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90년대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의 산물’이다. 90년대초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 도산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정부여당은 엄청난 규모의 토목 경기부양을 단행했다. 외형상 이유는 일본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속내는 일본 건설업계가 자민당의 최대 돈줄이었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권은 건설업계에 국민 돈을 퍼붓기 위해 온갖 황당한 일을 다했다. 그런 대표적 예가 오사카 앞바다의 간사이 공항 건설이다. 바다 한 가운데에 공항이 들어갈 인공섬을 만들었다.

‘돈먹는 하마’ 간사이공항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공항이 완성돼도 수익성이 안맞을 게 불을 보듯 훤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건설업계에 돈을 퍼주는 게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사이 공항이 완성됐으나 공항은 지금도 돈먹는 하마이다.
일본에서도 많은 비판과 저항이 있었으나, 자민당 일당독재가 계속되는 한 이를 저지할 세력은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 영원할듯 보이던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쇠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일본의 쇠락은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는 일본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보는 잣대에 따라선 크게 다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지정한, 일반정부의 총 금융부채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말 현재 이미 정부부채가 688조원에 달하며 GDP의 73.6%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정부를 공격했던 핵심무기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추경에 대해서도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간 이럴 것 같다. 지금 내가 판단해 보면 최소한도 3~4년 간은 저성장 구도에서 재정적자가 GDP 대비 매년 5% 내외정도까지 갈 수 있다”며 “또 그게 끝나면 고령화 시대가 오잖나? 그렇게 하면 또 세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어 90년대 일본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정상태 ‘황색신호’ 경고등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도 ‘적신호’까지는 아니나 최소한 ‘황신호’ 경고등은 켜진 상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외환보유고만 걱정해왔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제는 재정건전성에도 주목해야 함을 옆나라 일본이 가르쳐주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하나의 우려는 세계경제가 ‘또다른 초대형 위기’에 점점 가까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나 ‘해빙기’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우리 경제가 눈앞의 ‘유동성 장세’에 흥청대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부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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