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유보돼야" 지역내일

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유보돼야"

지역내일 2009-05-2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과잉 유동성 문제는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허경욱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금리를 낮춰의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어왔다"며 "이 정도 유동성 수준은 당분간 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현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는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이 가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가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 조정 등 금융통화정책보다 투기지역이나 대출규제 등 미시적인 수단을통해 유동성 문제에 국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허 차관은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허 차관은 "다만 아직까지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접근한 정도이지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다"며 "강남 3구든 어느 지역이든 이상 급등이 일어나면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상 급등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상황이 해소된다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기업과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며 "다만 약정 체결을 해야 함에도 버티면 여신회수 등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허 차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환승론을 6월1일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으로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선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낸다"며 "투자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부작용을 완화할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선 "위기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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