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경제]정부의 상반기 성적표
지역내일
2009-06-29
정부는 올 상반기에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급락세를 진정시키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내외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취약한데다 소비와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약화됐다. 세계교역량이 크게 줄어 수출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단기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 가능성이 확대됐다. 특히 기업부채 급증으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12.8%로 미국(77.0%) 호주(81.4%) 일본 (102.1%)보다 높고 영국(11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보증 등 긴급 금융지원, 높은 환율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비정규직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이어가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위기이후 재도약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 질 나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확산, 느린 구조조정 등을 제대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준규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보증 등 긴급 금융지원, 높은 환율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비정규직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이어가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위기이후 재도약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 질 나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확산, 느린 구조조정 등을 제대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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