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 “이제그만” … 물가안정 보육시설확대 소상공인보호 등 요구

“서민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농촌가서 모내기 하고 시장 들러서 어묵 먹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이벤트 홍보성’행사로 느끼는 서민이 많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심성’구호일뿐 실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불만도 만만찮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서민들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윤희은(30 회사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벤트성 홍보성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 진짜 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셋째 아이 낳는 가정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닐까. 보육시설이 확보돼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 보육교사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집은 서민층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이지 않겠나.

신학태(60 일용직)
겉으로는 서민을 위해서 이런 저런 정책을 하겠다며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책대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못 봤다. 재건축 용적률도 200%씩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160%정도밖에 내주지 않았다. 선심성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얼토당토 않게 중랑천에 배를 띄우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배를 띄우려면 중랑천을 한강보다 더 깊이 파야하고 그 여파로 주변지역이 수몰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이영희(53 자영업)
서민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동네 슈퍼에서는 가끔씩 작은 물건만 사고 큰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엔 대기업이 작은 슈퍼체인점까지 내기 시작한다고 하니 걱정이 더욱 크다.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최미순(47 노점상)
어느 정부나 다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지 않나. 두고봐야 알 수 있다.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다. 토스트를 만들어 파는데 식빵 값 등이 올라도 토스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님들도 지갑열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 물가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영주(55 자영업)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좋다. 경제대통령 슬로건을 달고 나온 만큼 기대치에 잘 부흥해 주길 바란다.
서민들이 풍족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들도 패배의식이 아닌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일찍 은퇴한 중년층은 갈 곳이 없다.
중년세대가 갖는 연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중년층이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형마트를 소유한 기업이 소상공인의 영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미 대형마트 체인점이 각 동네를 파고들었다.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해 영역을 구분해 줄필요가 있다.

김주연(37 회사원)
대통령이 괜히 농촌에 가서 모내기 하고, 시장에 들러서 튀김 먹는 것 등은 보기 싫다. 60년대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우리 대통령은 역시 서민적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행동 자체가 유치하다.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중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었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하는 등 대부분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처럼 해선 안 된다. 일단 지금 정국 흐름만 봐도 ‘4대강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이명박 정부뿐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노 전 대통령서거로 촉발된 민심을 달래는 것이다. 좌와 우가 화해를 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런 저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정인(29 취업준비생)
시장에 가는 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하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좀 더 늘렸으면 한다.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계약직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계약직은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 않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10시 이후에 학원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학원은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시간대를 제한해 학원을 금지하는 단기적인 처방은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을 살리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음형진(55 교사)
텔레비젼에 나와 서민들 얼굴을 비추면서 시장에 가는 것은 홍보용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교육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질 내신 반영 비율이 갈수록 낮아진다. 내신 성적을 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태도가 불량해진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공부하는 학생들만 공부를 하고 그 외 학생들은 점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 간의 학력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
박소원 송현경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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