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념, 정책, 제도개혁, 노사관계, 환경, 다문화갈등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대북정책, 한미FTA, 파병, 부동산·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이전 정부의 성패를 갈랐고 현재 시각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한 ‘사회갈등 해소와 의회의 역할’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박선영(자유선진당), 황우여(한나라당), 김성곤(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에 대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장기 정치파업, 극단적 명분싸움, 기싸움, 다수결 원칙의 무시와 극단주의로 치달아 폭력국회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입법부, 정당,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혐오가 위험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계층간, 정치주체간 소통이 긴밀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잘 반영되는 구조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제도권에 대한 이해와 믿음체계가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와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와 의원내각제라는 권력구조와 사회갈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미국처럼 전자의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제로섬게임, 승자독식의 결과 정치권력의 쏠림현상과 형평적 재화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자의 경우 다양한 정치정당세력이 사회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갈등 요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정치가 사회갈등 해소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국가정책보고서(SOU·Statens Offentilig Utredning), 래미스(Remiss)제도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정책보고서는 사회갈등이 예견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회 요청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최소 작성기간만 2~3년이 소요된다. 충분한 연구기간과 함께 동원가능한 모든 인재와 다양한 의견을 결합해 작성되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국민의견수렴 과정인 래미스를 거치게 된다.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비이성적인 행동이 배제될 수 있다. 물론 결과도 큰 이견 없이 수용된다.
최 교수는 “국회가 청와대와 행정부의 입법 시녀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를 정치화하지 못하고 갈등구조는 방치되거나 양산될 수 있다”며 “스웨덴 모델에서 보듯 협의민주적 장치를 도입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결정과 제도개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현안보다는 사회의 첨예한 이슈가 되는 사안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긴장관계와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스웨덴 특별위원회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에 집중된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실효를 갖기 쉽지 않다”며 “한국사회는 서구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 혹은 정치권력이라는 일원적 주체와 시민간의 갈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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