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69% 지역내일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69%

‘대학알리미’에 예산현황 공시

지역내일 2009-07-01

국내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년도 대학의 예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6월 30일 오후부터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각각 68.9%와 39.8%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의 등록금 의존율(72.5%)이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68.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국내 사립대학들은 사실상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재단전입금 부족 △재정수입구조 낙후 △고등교육 재정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운영수입 대비 전입금 비율이 １％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약 ３７％에 달하고 있다. 재단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학교법인들의 재정상태가 전입금을 늘려줄 상황이 아니라 이를 통한 대학재정 건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대학 총 예산은 30조77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3% 증가했다. 이중 국공립대학 총 예산은 6조6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사립대학은 총 24조1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번에 공시된 대학 예산현황은 전국 427개 고등교육기관의 2009년도 회계별 예산이다. 국공립은 일반회계·기성회계·발전기금회계를,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법인회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개내용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제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립대학은 항목관리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각 대학이 최종 확인한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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