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부자’ 인사 낙인찍기 공세
지역내일
2009-07-01
부동산·채무 집중공세 … 정부여당 ‘친서민’ 행보 비판 소재로
“강부자 정권의 후예로서 손색이 없다”
지난달 28일 천성관 검찰총장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인 결격사유 보다는 국민적 감정과 괴리되는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 부각시켜 공세를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와 관련,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억원대의 채무를 진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실거래가 기준 28억7500만원. 213.05㎡)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공시지가 기준 9억1200만원.143.95㎡)등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잠원동 아파트는 4억원에 전세를 내놓았다.
흥미로운 것은 신사동 아파트를 모두 빚을 내 산 점이다. 천 후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P씨에게 15억5000만원을 빌리고, 동생에게 5억원을 빌렸다.
또 천 후보자의 부인이 동생에게 3억원을 빌리는 등 아파트 구입비용의 대부분이 빚으로 감당했고, 잠원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도 빚으로 충당했다. 대검은 천 내정자가 지난해 6월부터 신사동 아파트(전세보증금 1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시가 15억원 가량 되는 잠원동 아파트를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큰 빚까지 져가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산 것은 투기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며 “시세차익과 사인간 채무관계의 문제점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보통사람이라면 살던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20억원 이상의 빚을 져가며 새집으로 이사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강부자 정권의 후예답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주목하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가 2000년 3월 부인 조 모씨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71.76㎡)를 매입가 3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전세를 끼고 사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백 후보자는 당시 2년 전인 1998년 강남 반포에 아파트(132.94㎡)를 구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거주 목적과는 관계없는 ‘투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부인 조씨 명의의 개포동 아파트의 현재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으로 실제 시세는 12억4000만~12억70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씨가 구입한 개포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99년 12월 재건축 추진 두 달 만에 78%의 주민 동의가 있었고, 2000년 5~6월에는 시공사 선정계획이 잡혀 있는 등 사실상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또 2001년 11월 부인 조씨가 구입한 용인 수지의 임야가 매입 직후 대지와 도로로 용도변경되면서 택지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측은 “잦은 이사를 통한 바꿔타기가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증식 행태로 보인다”며 “1996년 총선 출마시 4억여원이던 재산이 2008년 8배가 넘는 33억여원으로 급증한 재산형성과정과 국세행정의 전문성 부재가 주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인사청문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부족해 정치공세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치면서도 국민정서와는 정반대의 인사를 펴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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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정권의 후예로서 손색이 없다”
지난달 28일 천성관 검찰총장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인 결격사유 보다는 국민적 감정과 괴리되는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 부각시켜 공세를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와 관련,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억원대의 채무를 진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실거래가 기준 28억7500만원. 213.05㎡)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공시지가 기준 9억1200만원.143.95㎡)등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잠원동 아파트는 4억원에 전세를 내놓았다.
흥미로운 것은 신사동 아파트를 모두 빚을 내 산 점이다. 천 후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P씨에게 15억5000만원을 빌리고, 동생에게 5억원을 빌렸다.
또 천 후보자의 부인이 동생에게 3억원을 빌리는 등 아파트 구입비용의 대부분이 빚으로 감당했고, 잠원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도 빚으로 충당했다. 대검은 천 내정자가 지난해 6월부터 신사동 아파트(전세보증금 1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시가 15억원 가량 되는 잠원동 아파트를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큰 빚까지 져가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산 것은 투기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며 “시세차익과 사인간 채무관계의 문제점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보통사람이라면 살던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20억원 이상의 빚을 져가며 새집으로 이사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강부자 정권의 후예답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주목하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가 2000년 3월 부인 조 모씨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71.76㎡)를 매입가 3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전세를 끼고 사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백 후보자는 당시 2년 전인 1998년 강남 반포에 아파트(132.94㎡)를 구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거주 목적과는 관계없는 ‘투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부인 조씨 명의의 개포동 아파트의 현재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으로 실제 시세는 12억4000만~12억70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씨가 구입한 개포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99년 12월 재건축 추진 두 달 만에 78%의 주민 동의가 있었고, 2000년 5~6월에는 시공사 선정계획이 잡혀 있는 등 사실상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또 2001년 11월 부인 조씨가 구입한 용인 수지의 임야가 매입 직후 대지와 도로로 용도변경되면서 택지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측은 “잦은 이사를 통한 바꿔타기가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증식 행태로 보인다”며 “1996년 총선 출마시 4억여원이던 재산이 2008년 8배가 넘는 33억여원으로 급증한 재산형성과정과 국세행정의 전문성 부재가 주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인사청문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부족해 정치공세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치면서도 국민정서와는 정반대의 인사를 펴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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