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포함 전면적 인적쇄신 촉구
조기전대회 통한 당 지도부 교체 요구 … 상향식 공천 주문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3일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당은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희태 대표에게 쇄신안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쇄신안은 45일간 22회의 공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국정운영 △당 △원내운영 △공천 등 4개 분야에서 33개 과제를 담고있다.
쇄신특위는 이명박정부가 부자내각 논란과 다주택자 세금감면정책 등으로 인해 ‘부유층에 치우친 정부’ ‘대기업 편드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지역과 인맥에 편중된 인사로 국민통합을 훼손했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국정동반자 약속이 실천되지 못하면서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쇄신특위는 이런 분석에 따라 쇄신의 기본방향을 △중도실용 국정운영 기조의 회복 △서민정책 중심 △국민통합 중심 △소통강화에 두었다.
쇄신특위는 국정운영 쇄신분야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정례적으로 만나고 정무장관을 임명해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촛불시위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논란이 됐던 공권력 남용문제도 거론됐다. 원천봉쇄나 상시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하는 과잉대응은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감찰을 맡는 감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기구로 둘 것으로 제안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의 대대적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이념과 지역갈등을 극복할 제도개선책으로 헌법과 행정체계, 정당·선거제도 개혁을 나열했다. 다만 제도개선은 당과 국회가 주도하고 대통령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운영 분야에선 당이 청와대에 종속된 모습에서 탈피해야한다며 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고위와 별도로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문했다. 논란이 됐던 조기전당대회에 대해선 “조기전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못박은 뒤 “다만 시기는 당 화합여건 개선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내운영 분야에서 강제적 당론금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대체하고 당론은 의원총회의 표결을 통해서만 정하도록 했다. 공천 분야에선 국회의원과 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때 원칙적으로 공천심사위가 3인 이내로 후보를 압축하고 선거인단경선 또는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향식 공천을 대체했던 공천심사위 면접이나 후보간 토론회는 아예 폐지해버렸다. 공심위가 단수로 후보를 결정하거나 전략지역 공천하는 경우는 엄격한 규정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후보를 지역별 및 직역별로 공모한 뒤 공심위가 후보를 단수로 압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 투표로 확정하기로했다. 비례대표 순위는 공심위가 결정하도록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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