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특위가 최근 체신부문 고용조정을 놓고 진통 중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구 체신부)의 적정한 인력규모를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체신노조가 “기획예산처의 주도로 작성된 고용조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은 한국행정연구원과 성균관대 BK21사업단에 ‘우정사업 정밀직무분석’을 의뢰했다.

◇ 용역결과 두가지 안 나와 = 기획예산처는 당초 총 8500명을 줄이되, 이중 4744명을 2000년까지 감원하고, 2001년부터는 3756명을 줄일 계산이었다. 그러나 외부 용역결과는 딴판으로 나왔다.
현재의 과다한 초과근무시간을 50% 줄였을 경우 223명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안과 초과근무를 현재대로 시행하는 경우 310명을 줄이면 된다는 안 등이 나왔다.
두가지 안 모두 ‘앞으로 3756명을 더 줄여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안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노조 쪽의 반발이 근거 있는 행위였음이 입증됐다.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선 지난해 8월 ‘2001년 4월말까지 인력감축 규모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합의했지만 6일 현재까지도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특위 제36차 회의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증원해야 한다”는 체신노조 쪽과 “용역 결과를 존중하되, 인력조정 규모는 정부 입장이 확정된 뒤 논의하자”는 정부 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 쪽은 한걸음 더 나가 용역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3월 23일 용역팀의 중간보고 때는 5289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4월 21일에는 증원 규모가 4441명으로 줄었다”면서 “기획예산처 등이 축소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 연구팀 쪽은 “중간결과가 둔갑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며 “연구회의 등에 노조 쪽도 참석시켜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과다한 초과근무를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보고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압살 당하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 모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하루 16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도 과다한 초과근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법이 달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당초 8500명 인력감축안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인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시간제 외부위탁 등의 형태를 도입, 업무를 이관하면 현재의 과다한 초과근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발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
노총 관계자는 “시간제 외부위탁 등의 도입되면 근로자 내부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보호가 뜨거운 쟁점이 될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착취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원 요인이 충분한 데도 체신부문 고용조정이 감원 쪽으로 결정될 경우 노총으로선 중대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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