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금융감독권한 대폭 강화
오바마 개혁안 발표 … 의회에서 격론 예고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오바마 개혁안은 전 금융권으로 감독권을 확대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수개월간 격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보다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규제감독체계를 단순, 투명화하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안이 실행되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면 개혁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발표하며 “최악의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일반경제), 워싱턴 정치권에까지 뿌리를 내린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1930년대 마련된 현재의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안의 목표는 탐욕과 무모함이 아니라 근면과 책임감, 혁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FRB 권한 강화한 금융서비스감독위 신설 =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한 88쪽 분량의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안은 FRB의 규제감독권한을 강화하고 규제감독체계를 단순 투명화하며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우선 FRB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의 모든 금융기관들까지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와 보험회사 AIG의 붕괴와 같은 전체 금융권의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감지, 통제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개혁안은 특히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부실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를 신설해 FRB와 함께 금융시스템전반의 위험요소인 리스크를 감시·감독하게 된다.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는 FRB의 독자결정을 일축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FRB는 구제금융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방안은 이어 미 재무부 산하 감독기구들을 OCC(연방통화감독청)에 통합, 분산된 은행 규제기구를 묶고 단순화해 새로운 감독기구 아래서 감독기능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반면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금융보호도 크게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기구에선 주택 모기지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부당행위와 소비자들의 무리한 대출에 따른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새로운 소비자금융보호기구는 현재 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으로 분산 돼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넘겨받아 담당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방안을 곧 의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와 공화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들은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FRB에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시장의 창의성을 너무 제한하는 등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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