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원장 “대응책 있다” … 당국, LTV DTI 강화 검토


시중에 풀린 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당국이 사전 제어에 나섰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주택담보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비율(DTI)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등 중장기 개선 필요” =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 개선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로 현재 투기지역에선 40%, 기타 지역에선 60%로 제한된다. DTI는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LTV와 DTI 모두 각종 세금규제와 전매제한 등의 규제와 함께 묶여 부동산 규제로 적용됐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와 DTI의 적용 대상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제한되는 탓에 금융분야인 대출규제가 여타 세금 및 주택관련 규제와 엮여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시각에서다.
작년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강남 일부지역을 빼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지 않아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일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배경이다. 앞의 관계자는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현재의 DTI 등 규제가 정체되어 있어 접근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당장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단계이고 대출용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구도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4~5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나와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며 “은행들에게 대출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월 3조씩 대출증가 =
실제 올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월 3조3000억원, 3월 3조4000억원, 4월에도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증권(MBS) 스와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양도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4월 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2006년 4분기와 비슷하다. 당시 10월 2조8000억원, 11월 4조2000억원, 12월 3조100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급상승해 분기 전체 증가규모가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 2~4월 사이 증가액은 10조원으로 월 평균 3조원대이고 5월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을 것이란 게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평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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