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실천촉구”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성명
지역내일
2009-07-08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는 7일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은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 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온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류시키고 있고,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은 이명박정권 출범과 동시에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반분권·불균형발전 인사 전면 교체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제 3차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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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온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류시키고 있고,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은 이명박정권 출범과 동시에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반분권·불균형발전 인사 전면 교체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제 3차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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