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에 13개국 장·차관 참여 … 국내 최초 여성 위한 고위급 회의
‘경력단절여성 활동 촉진법’ 성과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지수 높일 것

동아시아 지역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힘을 키우는 협력의 장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6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제 14회 ‘여성주간’이다. 다양한 여성 축제의 제일 앞에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있다.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열린다. 주제가 ‘경제위기 속 여성의 역할’ 모색인데, 13개국 각료가 한자리에 모일 만큼 관심이 높다.
아시아 여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로는 국내 최초로 열린다. 일본에서 제안해 현재 캄보디아, 인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 동아시아 13개국 장·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다. 국내 여성 지도자 250여 명도 참여한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순방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연장이자 여성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이 아시아의 동반 선장을 위해 서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인데, 이번 회의는 성장축의 하나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 협력하고 기여할 방안을 찾는 마당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셨는데, ‘기여할’ 부분을 확인했나.
정말 많다. 이미 우리 IT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소개하겠다. 인도네시아 방문 때 우리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발표했다. 인도 여성 지도자들이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국가 정책부터 실생활까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걸 보면서 제도와 프로그램도 수출할 수 있구나, 여성정책이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 있구나 했다. 실현된다면 돈으로 가늠할 수 없는 효과일 거다.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14회 여성주간’이다.
경제가 어려운데다,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시대적 요청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의제로, ‘여성이 그린세상, G-코리아’와 연계해 녹색 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여성부 없어지지 않는다 확신
사실 변 장관이 부임한 지난해 3월에는 ‘6개월 장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가족·보육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예산과 인력 면에서 ‘초미니 부서’로 ‘전락’했고, 그 전에 여성부의 존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15개월이 지난 지금 여성부의 입지가 조금 달라졌다. 전 행정부처 인원이 동결된 것에 반해 여성부는 9명이 늘었고, 추경 예산도 전례 없이 189억 원이 편성됐다.
무엇보다 장관이 ‘여성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지난해 5월 통과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덕분에 규모는 작지만 발 빠르게 여성 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서 조직도 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장관직을 수행한 15개월의 소회는 어떤가.
압축하면 ‘순식간’이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 손해 날 것이 없다는 주의라 일단 많이 다녔다.
전국 자치단체를 찾아 여성정책설명회를 가졌고, 주요 파트너인 여성단체 사무실을 찾아 실무진과 얘기도 나눴다. 시간이 정신없이 지났다.
-임명 초기엔 업무와 조직, 예산이 축소돼 현장에서도 걱정이 많았다.
작년엔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았다. 저 역시 여성계에서 30년이나 일했으면서도 여성부가 이렇게 할 일 많고, 갈 길 먼 부서라는 걸 들어와서야 절감했다. 양성평등 업무는 여성부가 아니면 못한다. 경제활동부터 폭력, 리더십, 사회기업문화 등에서 양성평등 업무만이라도 잘 하려 애썼다.

-반신반의 이면에는 여성부의 존재 의의에 회의적인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 솔직히 옆에서 지켜본 대통령의 여성정책 의지는 어떤가?
사실 대통령께서 왜 여성부를 없애고 위원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이면을 이해한다. 여성부는 대로보다 오솔길로 다녀야 한다. 행정부는 법 없이 활동할 수 없는데, 여성부가 소관 부처인 법은 5개뿐이다. 여성 사안이라 관심을 드러내면 여성부가 왜 치고 들어오나 한다. 그럴 바에야 위원회가 낫지 않나 생각하신 거 같다. 초기엔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정리하러 온 장관 아닌가 하는 시선도 느꼈다. 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서 여성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서울시장 때나 오래전 현대에서 일하실 때 실제로 여성 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여성을 믿으신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다. 경제 위기를 예상 못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공동 제정을 추진했는데, 그나마 이 법으로 발 빠르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경제, 취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만들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72개 지정하고, 지원본부를 통해 교육을 했다.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10만 명에게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이중 3만700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특히 주부인턴제를 시행해 4000명이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여성부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듣는다. 그러면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한다. ‘결사적’으로 일한 결과다.

- 한편으로 여성들이 ‘퇴출 1순위’로 직격탄을 맞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대책은 없나.
= 2009년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9786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이 감소했다. 이 중 30~39세 감소 인원이 15만9000명으로 전체의 91퍼센트고, 전체 취업 감소자 중 93퍼센트가 여성이다. ‘위기 여성’을 지원하지만 퇴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계를 느낀다. 대신 여성의 임신과 육아 지원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 우수 여성 인력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간접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MOU를 맺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나.
1호인 현대중공업은 조선 캐드나 선박 도장 등의 인력을 새일센터에서 훈련받은 여성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STX도 설계와 용접 등 전문 분야에 여성 220여 명을 채용하고 대한항공, CJ제일제당, KB국민은행 등 6곳 모두 여성 임원 비율이나 교육, 환경 등에서 여성정책을 펴기로 약속했다. 30~40군데 되면 친화기업과 아닌 곳을 조사해 여성 인력 활용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화리더십센터와 기업 고위 여성임원 모임인 WIN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과장, 계장 등 여성 중간관리자 교육도 한다.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는 노동부로 하여금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기막힌 성매매 문화, 노출해야 도려낼 수 있어
-‘여배우 장자연 자살 사건’부터 청와대 공무원 성매매,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성매매 관련 발언까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성매매 문제가 도드라졌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성의식이 드러난 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다. 문화관광부에서 연예계 성상납 관행 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경찰청장은 여성부에도 찾아와 사과했다. 하지만 잘못된 성매매 문제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노출되어야 한다. 여성부도 성매매 점검단을 만들었다. 방송에서 공익광고를 해주면 효과가 클텐데, 그게 어렵더라.

-향후 ‘양성평등’ 업무와 관련해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아닐까 한다.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 부탁한다.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부대비용 발생을 줄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제도다. 다만 성별영향평가가 정책 추진이나 관련 법과 제도,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는데 비해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분석한다.
지하철 손잡이를 높지 않게 조정해 키 작은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불편을 줄이고,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를 위한 한 대형 할인마트 남성 화장실 안 아기 기저귀 갈이대,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 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숙박 대신 출퇴근 과정을 늘려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야간 조명을 밝게 하는 것 등 사례는 수없이 많다. 작지만 섬세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여성부가 이끌 수밖에 없어 적극 고민하고 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사진 안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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