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지역내일
2009-07-09
이정희 의원
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
대법원 판례제시.
내정자가 아파트 사기 직전인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 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지요.
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부동산 투기의혹인사 적절치 않다.
이에대해 백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 없앨 수 있나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의 변화-인사적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체 2만여명중 5급이상 7%정도. 부이사관 승진은 더욱 어려워 인사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 저지르는 경우 많아.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부이사관 수를 늘리고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부이사관 진급의 문호를 넓히는 것 빠져있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행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을 잘 알고 해야지, 잘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의혹 송구..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에 자료 안 넘길 것"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정윤섭 기자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청 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개혁 방향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행태 때문에 국세청 신뢰가 많이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감사관이나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어느 선까지 인사권을 하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되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고, 외부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청와대가 마련한 (국세청) 개혁안대로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언급, "대(大)법인 같은 경우 4-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 이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에 관한 한 대통령을 독대해서 개별보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세무조사 결과보고를 위한 독대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말하자 백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용인시 수지 땅과 강남 아파트 등을 둘러싼 투기 및 탈루 의혹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투기.탈루를 해왔다는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매우 정당하게 적법 절차로 이뤄졌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적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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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
대법원 판례제시.
내정자가 아파트 사기 직전인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 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지요.
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부동산 투기의혹인사 적절치 않다.
이에대해 백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 없앨 수 있나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의 변화-인사적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체 2만여명중 5급이상 7%정도. 부이사관 승진은 더욱 어려워 인사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 저지르는 경우 많아.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부이사관 수를 늘리고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부이사관 진급의 문호를 넓히는 것 빠져있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행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을 잘 알고 해야지, 잘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의혹 송구..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에 자료 안 넘길 것"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정윤섭 기자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청 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개혁 방향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행태 때문에 국세청 신뢰가 많이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감사관이나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어느 선까지 인사권을 하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되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고, 외부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청와대가 마련한 (국세청) 개혁안대로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언급, "대(大)법인 같은 경우 4-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 이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에 관한 한 대통령을 독대해서 개별보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세무조사 결과보고를 위한 독대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말하자 백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용인시 수지 땅과 강남 아파트 등을 둘러싼 투기 및 탈루 의혹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투기.탈루를 해왔다는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매우 정당하게 적법 절차로 이뤄졌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적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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