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부동산 투기의혹 등 도덕성 흠집도 개혁에 제약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등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해야할 국세청장으로서는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백 후보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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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MB측근’이라는 말에는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사는 국세행정 문외한이어서 조직장악력 우려는 물론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강화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는 강부자(강남부자), S라인(서울시청)을 겸비한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할 청장 후보자가 투기와 탈세 의혹으로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연 국세청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백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백 후보자는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국세행정위원회’와 관련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답변,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국세청 고위직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국세청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인데 인사적체로 부이사관 등 승진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승진 문호를 넓히는 등 실질적인 인적쇄신책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자가 과연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범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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