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금융위기를 준비한다] ⑤ 경제혈액 금융을 녹색산업 지원군으로

녹색정책 업고 녹색금융시장 본격화

지역내일 2009-07-09
금융권 작년부터 관련상품 출시 … 정부, 녹색펀드 등 지원책

글로벌 금융·경제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판단이 늘면서 ‘위기 이후’를 염두에 둔 출구전략과 신성장 전략이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위기 이후의 신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의 두 바퀴를 중심으로 전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란 전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의 축으로 여기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녹색금융이 또다른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게 됐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경제의 혈액인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 간 각축전이 시작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상품 판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은 기후거래소를 만들었고 호주는 친환경주택에 금융혜택을 주는 그린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8월께부터 시중 은행들이 녹색금융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 즈음 정부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큰 틀에서 제시해 첫걸음을 뗐다. 이후 올 들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관련 예금과 대출상품을 늘려왔고 정부는 지난주 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직은 수신보다 대출이 적어 =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녹색관련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을 모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의 녹색금융 판매 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가량이다. 수신상품은 3조원을 넘지만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은 1조원에 조금 못미친다.
우리은행이 작년 8월 내놓은 ‘저탄소 녹색통장’은 1조5000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치했고 신한은행의 ‘신한 희망愛너지 적금’은 작년 7월부터 737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나은행의 ‘에스라인 적금 그린’도 5500억원을 기록했고 기업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녹색성장예금’에도 2700억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다. 농협도 4~6월 ‘초록세상적금’과 ‘녹색마이너스통장’으로 205억원을 끌어모았다.
반면,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적은 아직 크지 않다. 국민은행의 ‘KB 그린 그로스 론’은 1621억원, 기업은행의 ‘녹색성장기업대출’이 3909억원, 하나은행의 ‘태양광발전시설대출’ 1822억원 등이 1000억원을 넘겼고 나머지 대출상품들은 1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우리 LED론’은 116억원이 나갔다. 외환은행의 ‘녹색기업파트너론’은 121억원, 기업은행의 ‘태양광발전소건설자금 대출’은 153억원, 신한은행의 ‘신한솔파파워론’은 93억원이 나갔다.
은행권의 녹색상품 대출실적이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녹색기업의 개념이 정확치 않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나선 정부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은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등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및 매칭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후 성장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인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마련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녹색금융 발전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녹색펀드·예금·채권 등의 상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은 은행들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자금을 흡수,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녹색기업들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지원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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