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부자감세정책의 함정(김진동 2009.07.09)
지역내일
2009-07-09
부자감세정책의 함정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감세와 증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감세정책을 지속하자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더 버티기가 어렵고, 증세로 돌아서자니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될 뿐 아니라 반서민이라는 비난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다. 경기부양에는 감세만큼 약발이 좋은 정책도 없다고 한다. 감세를 하면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그 열매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바로 부자감세 논리다. 마침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불경기로 부자감세론이 날개를 달았다.
세수 줄고 복지·고령화 문제로 재정수요 급증
부자감세는 현 정부 5년 동안에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로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날까.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에도 불구하고 30대그룹의 상반기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5.7% 줄어들었다. 감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투자를 안한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비전이 보이고 경영환경이 개선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세금을 내리면 곧바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면 순진할 발상이다.
일자리도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줄었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채용인력은 지난해 동기보다 32.6% 감소했고 연간으로도 29.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격차는 완화됐을까. 그것도 아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는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 90년대 10%를 넘지 않던 빈곤층이 15%를 넘어섰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감세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 대선에서 감세에 반대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한국에선 감세를 공약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미국에선 감세론이 패배한 셈이다. 부시 정권의 ‘감세 만능론’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시 정부는 여러 차례 감세카드를 꺼내 법인세율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단기 경기부양효과도 크지 않은 반면 장기적 후유증은 크게 나타났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으며 재정적자만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쌓이는 상황에 놓였다. 감세의 덫에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도 부자감세의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정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친서민이니 확장정책이니 써야 할 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감세 등에 따른 국세수입이 줄고 있는 터에 복지와 고령화 문제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서민증세보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해야
해법은 증세뿐이다. 증세를 위해 정부가 머리를 굴린 것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이다.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모두 서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전세보증금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과 이중과세 논란도 자초하고 세입자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밀어붙일 모양이다. 세금 걷힐만한 곳은 모두 뒤질 태세다. 부작용이나 조세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무리한 감세가 무리한 증세를 부르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증세 방향을 잘못 짚었다. 서민한테서 세금을 긁어모아 서민을 돕겠다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민증세보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유보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맞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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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감세와 증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감세정책을 지속하자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더 버티기가 어렵고, 증세로 돌아서자니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될 뿐 아니라 반서민이라는 비난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다. 경기부양에는 감세만큼 약발이 좋은 정책도 없다고 한다. 감세를 하면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그 열매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바로 부자감세 논리다. 마침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불경기로 부자감세론이 날개를 달았다.
세수 줄고 복지·고령화 문제로 재정수요 급증
부자감세는 현 정부 5년 동안에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로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날까.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에도 불구하고 30대그룹의 상반기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5.7% 줄어들었다. 감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투자를 안한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비전이 보이고 경영환경이 개선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세금을 내리면 곧바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면 순진할 발상이다.
일자리도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줄었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채용인력은 지난해 동기보다 32.6% 감소했고 연간으로도 29.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격차는 완화됐을까. 그것도 아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는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 90년대 10%를 넘지 않던 빈곤층이 15%를 넘어섰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감세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 대선에서 감세에 반대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한국에선 감세를 공약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미국에선 감세론이 패배한 셈이다. 부시 정권의 ‘감세 만능론’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시 정부는 여러 차례 감세카드를 꺼내 법인세율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단기 경기부양효과도 크지 않은 반면 장기적 후유증은 크게 나타났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으며 재정적자만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쌓이는 상황에 놓였다. 감세의 덫에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도 부자감세의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정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친서민이니 확장정책이니 써야 할 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감세 등에 따른 국세수입이 줄고 있는 터에 복지와 고령화 문제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서민증세보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해야
해법은 증세뿐이다. 증세를 위해 정부가 머리를 굴린 것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이다.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모두 서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전세보증금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과 이중과세 논란도 자초하고 세입자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밀어붙일 모양이다. 세금 걷힐만한 곳은 모두 뒤질 태세다. 부작용이나 조세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무리한 감세가 무리한 증세를 부르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증세 방향을 잘못 짚었다. 서민한테서 세금을 긁어모아 서민을 돕겠다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민증세보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유보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맞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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