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세 인상논의 사실상 유보”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라디오 출연
지역내일
2009-07-16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술·담배세 인상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일 확실히 입장을 조율했고, 인상 논의는 중단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도 사실상 논의를 유보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작년말 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두단계에 걸쳐 인하토록 했다”며 “현재 내년도 (인하) 부분에 대해 연기·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향, 당위성에 있어서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세수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환경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 과세와 관련, “세금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세형평의 차원”이라며 “똑같은 주택이라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안물고 있다”고 전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해 “기본은 경제를 살림으로써 소득·일자리를 늘려 세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고소득층,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세제의 경우 일몰 기간이 도래하며 이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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