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지역내일
2009-07-20
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서울 강남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20일부터 골프회원권을 포함, 콘도회원권이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압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원권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는 이를 공매 등 강제매각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를 하면서 체납률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 재산 중 압류대상은 주로 자동차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나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려웠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20일부터 골프회원권을 포함, 콘도회원권이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압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원권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는 이를 공매 등 강제매각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를 하면서 체납률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 재산 중 압류대상은 주로 자동차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나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려웠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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