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부동산 때문에 복지혜택 없어… 생계비 지원 절실

서정훈(가명·42·경기도)씨는 서울에서 인쇄 관련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경기불황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가게를 접었다. 최근에 물류창고에 취업해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이마저 그만두게 됐다. 아이 둘 포함 네 가족 생계비가 걱정이다.
서씨는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상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침체이후 빈곤층이 더욱 증가했다.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처럼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간층이 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대적 빈곤층 비율은 14.3%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은 수치다.
상대빈곤율은 빈곤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각 연도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도시가계 4인 가구의 빈곤선은 177만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중위값은 354만원이다.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이 낮은 국가들,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지면 상대빈곤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상대빈곤율이 높아졌다면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대빈곤율 최고치 =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은 1982년 이후 1992년까지 감소했다가 1993년부터 증가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8%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1.5%에서 2000년 68.5%로 낮아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 63.3%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외환위기 직전 18.6%에서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도리어 늘어나 2000년 21%였다. 이후 조금씩 늘어 지난해 22.4%를 기록했다.
지난해를 2000년과 비교하면 중산층이 5.2% 줄었고 빈곤층이 3.8% 늘었으며 상류층은 1.4% 늘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이 가장 불평등이 심한 상태다)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323으로 불평등이 가장 심화됐다. 이후 0.299(2003년)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0.321을 기록했다.
지니계수 증가보다는 상대빈곤율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소득불평등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위 소득격차 11배 =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 정도이나 상대빈곤율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됐다.
또다른 지표로 활용되는 절대빈곤율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가구)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성장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초반까지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16%대까지 상승한 뒤 2002년 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9%대에서 정체돼 있다. 올 1분기에는 11.2%로 전년 1분기 9.9%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빈곤층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상위 10%계층인 10분위 월평균소득이 1023만7000원으로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95만원9000원보다 11배 많았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이 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평균 체납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 체납도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은 2006년 1457억원에서 2007년 1670억원, 2008년 2175억원으로 늘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제1, 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불법 사채를 쓰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급증했다.
실직을 하거나 수입이 줄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이 사채를 쓰게 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율과 관련 구체적인 피해사례 1501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피해 상담이 전체 불법사금융 상담의 77.2%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됐다. 결국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연 100%이상이 전체 80.9%였다.
이들은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인 경우여서 ‘생계형 대출제도’가 절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피해상담은 지난해 2분기 962건,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 올 1분기 1055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소액대출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는 몇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 좋아질때까지 생활 안정 찾는데 도움”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산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에 대출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 있다.
허리를 다쳐 소득이 거의 없는 서정훈씨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해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장 공과금 등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게 됐다.
나 모(57·경기도)씨는 최근 퇴직한 상태인데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비 부담이 컸다. 큰 아이가 대학생이어서 당장 등록금 마련이 문제였다. 나씨는 최근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이외에 재산이 없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이 있다. 또 신용이 낮은 근로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가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를 위한 보증지원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홍정기 사회통합전략과장은 “경제위기로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이 낮거나 금리가 높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생계비 대출지원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대출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재산·근로능력 따라 생계지원 다양
복지사각지대 410만명 중 240만명 대상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200만가구 410만명이다.
이들 구성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3만원)에 못미치는 가구는 모두 340만명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는 60만가구 100만명이며 240만명은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월 159만원)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30만가구 70만명이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200만가구 410만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재산과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지원제도로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100만가구 16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의 실직이나 중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은 4만가구 10만명으로 보고 있다.
가구소득이 4인기준 월 133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인 저소득층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이용하면 된다.
이 조건에 들어있는 가구는 전국 20만가구 44만명으로 추정된다.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는 것이다. 담보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대출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보전하는 이자율은 4%로 예산 639억원이 투입된다.
대출자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3%이며 2년거치 5년상환이다. 10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조건에 맞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초과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60만가구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와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밑인 84만 가구(182만명) 가운데 근로무능력자에 대해 한시생계구호가 지원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인원이 50만 가구 110만명이며 월 12만~35만원씩 올해말까지 지원된다.
현재 진행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이거나 재산초과 등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40만가구 86만명으 대상으로 월 83만원씩 지급된다. 예산은 2조원으로 신규 생계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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