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잡은 손 희망 만들기
지역내일
2009-07-22
2. ''가뭄에 단비'' 생계비 대출
재산 있는 저소득층 20만 가구 혜택
1000만원까지 일시 대출 가능 … 한시적 생활안정에 기여
김영순(여·46·경기도)씨는 홍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은지 건강식품인 홍삼이 팔리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김씨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다. 500만원을 대출받아 아이들 밀린 교육비를 내고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다.
김씨처럼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아 생활안정을 찾는 소액 대출이 저소득층의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25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보건복지콜센터에 매주 1200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재산기준 때문에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에 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보재산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이다. 부채를 뺀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시생계보호지원자는 재외된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며 분할지급이나 일시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대출자 부담은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중도상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정부가 나머지 4%를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전국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한 뒤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 3주정도 걸린다.
일용직 근로자 이 모(50)씨는 아내, 고교생 딸과 살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져 일감이 줄었다. 생계비 융자사업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많아 300만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이씨처럼 저소득층 대부분은 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각종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담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가 신용보증을 지원해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무등록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용보증 대출금액은 재산담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앞에 예를 든 이씨는 나중에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 재산을 담보로 300만원, 신용보증으로 300만원, 모두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108만원씩 5개월간 지급받게 돼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이다.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소액대출로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희망드림뱅크사업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등이 있다.
폐업하는 가게 크게 늘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문을 닫은 가게가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자는 580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7000명이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4.6%가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새로 문을 연 가게를 고려하면 문을 닫은 곳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폐업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8만9000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91년 4월 30만4000명이 폐업을 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들의 상당수는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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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는 저소득층 20만 가구 혜택
1000만원까지 일시 대출 가능 … 한시적 생활안정에 기여
김영순(여·46·경기도)씨는 홍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은지 건강식품인 홍삼이 팔리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김씨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다. 500만원을 대출받아 아이들 밀린 교육비를 내고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다.
김씨처럼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아 생활안정을 찾는 소액 대출이 저소득층의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25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보건복지콜센터에 매주 1200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재산기준 때문에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에 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보재산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이다. 부채를 뺀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시생계보호지원자는 재외된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며 분할지급이나 일시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대출자 부담은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중도상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정부가 나머지 4%를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전국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한 뒤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 3주정도 걸린다.
일용직 근로자 이 모(50)씨는 아내, 고교생 딸과 살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져 일감이 줄었다. 생계비 융자사업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많아 300만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이씨처럼 저소득층 대부분은 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각종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담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가 신용보증을 지원해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무등록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용보증 대출금액은 재산담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앞에 예를 든 이씨는 나중에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 재산을 담보로 300만원, 신용보증으로 300만원, 모두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108만원씩 5개월간 지급받게 돼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이다.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소액대출로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희망드림뱅크사업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등이 있다.
폐업하는 가게 크게 늘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문을 닫은 가게가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자는 580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7000명이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4.6%가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새로 문을 연 가게를 고려하면 문을 닫은 곳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폐업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8만9000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91년 4월 30만4000명이 폐업을 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들의 상당수는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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