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기확장 정책 현상 유지
지역내일
2009-07-27
“부동산은 필요한때 필요한 정책 취할 것”
청와대는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경기 확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러 곳에서 국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반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 소비와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정ㆍ통화ㆍ금융ㆍ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려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가 확실한 반등의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재정ㆍ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부분은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고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 확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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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경기 확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러 곳에서 국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반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 소비와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정ㆍ통화ㆍ금융ㆍ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려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가 확실한 반등의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재정ㆍ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부분은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고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 확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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