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경기 확장정책 종료 선언할 때"
지역내일
2009-07-29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28일 미리 배포한 한국능률협회 주최 `제35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주제강연문에서 "정부는 확장적인 경기대책의 종료를 선언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내년 예산부터 신 빈곤층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재정 투ㆍ융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 "올해 3분기 말까지는 기존의 위기대응 정책을 유지하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정책은 유보하는 `수동적 출구전략''을, 바닥 탈출이 확인되면 유동성 회수부터 시작하는 `적극적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감세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침체 국면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경기상승 국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만큼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경기가 선순환하더라도 증세보다는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위기 이후에는 거품과 고용대란이 예상된다"며 "정부ㆍ지자체의 건축규제 완화로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면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내년부터 고용난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은 총요소생산성이고, 이를 늘리려면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불확실성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외환시장 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등을 위기이후에 추구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zhe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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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내년 예산부터 신 빈곤층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재정 투ㆍ융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 "올해 3분기 말까지는 기존의 위기대응 정책을 유지하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정책은 유보하는 `수동적 출구전략''을, 바닥 탈출이 확인되면 유동성 회수부터 시작하는 `적극적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감세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침체 국면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경기상승 국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만큼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경기가 선순환하더라도 증세보다는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위기 이후에는 거품과 고용대란이 예상된다"며 "정부ㆍ지자체의 건축규제 완화로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면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내년부터 고용난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은 총요소생산성이고, 이를 늘리려면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불확실성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외환시장 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등을 위기이후에 추구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zhe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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