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 189건 개선
지역내일
2009-07-29
(수정 2009-07-29 오전 7:36:57)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특례적용 대상 확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는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내용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순회 점검활동과 업종별 간담회, 경제단체 건의 수렵, 개별 기업 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취합한 기업 애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입지, 환경, 안전, 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됐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제기됐다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설명했다.
규제개혁단이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입지와 관련해 기존 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과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석탄재 재활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증 분야에서는 중복적인 기술품질인증 제도와 차량연장 검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구리배출시설 입지제한을 개선하고 축사밀집지역 일부를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규정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납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무역중계업체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현장방문과 업종별 간담회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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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는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내용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순회 점검활동과 업종별 간담회, 경제단체 건의 수렵, 개별 기업 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취합한 기업 애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입지, 환경, 안전, 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됐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제기됐다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설명했다.
규제개혁단이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입지와 관련해 기존 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과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석탄재 재활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증 분야에서는 중복적인 기술품질인증 제도와 차량연장 검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구리배출시설 입지제한을 개선하고 축사밀집지역 일부를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규정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납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무역중계업체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현장방문과 업종별 간담회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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