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 본문 다시
지역내일
2009-07-29
필요성엔 공감, 문제는 ‘언제’
지난해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왔던 경기부양정책을 언제 어떻게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강도 부양책 성과에 논란 불붙어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례 없는 고강도 부양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국제결제은행(IBS)은 “과도하게 공급한 유동성을 늦게 회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논의가 불붙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과 17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KDI는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정상화 과정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26일, 27일 “출구 준비가 이르다”고 입장을 굳혔다.
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21일 “적절한 시점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갖고 있으나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해 경기회복 진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 영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필요성은 시기를 놓칠 경우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통화정책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FRB는 IT 버블이 붕괴하고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2002년에 공격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를 경기가 반등한 2003년 이후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해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흉인 1980년대 말의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협정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자산가격에 거품 낄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제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과잉보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왔던 경기부양정책을 언제 어떻게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강도 부양책 성과에 논란 불붙어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례 없는 고강도 부양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국제결제은행(IBS)은 “과도하게 공급한 유동성을 늦게 회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논의가 불붙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과 17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KDI는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정상화 과정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26일, 27일 “출구 준비가 이르다”고 입장을 굳혔다.
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21일 “적절한 시점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갖고 있으나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해 경기회복 진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 영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필요성은 시기를 놓칠 경우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통화정책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FRB는 IT 버블이 붕괴하고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2002년에 공격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를 경기가 반등한 2003년 이후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해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흉인 1980년대 말의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협정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자산가격에 거품 낄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제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과잉보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