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두고 단체장 수사 늘어 … “사정수사 아니냐” 긴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중앙정부의 감찰활동이 강화되면서 단체장들이 떨고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 한 비서관이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 수사는 단체장 연루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박연수 진도군수, 이장섭 담양군수 등 네 곳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경우다. 건설공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은 남편의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 밖에도 단체장을 겨냥한 공무원 비리수사도 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다.
아산시청 한 기술직 간부공무원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는 물론 승진심사 비용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시청 공무원은 인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 구속됐다. 성남에서도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단체장과의 연루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단체장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획사정’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올해초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단체장 비리 수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정보수집도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까지 나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올 3월 조사담당관실 인원을 13명에서 24명으로 늘려 기동감찰반을 확대, 지자체를 겨냥한 감찰에 눈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을만한 상황이다.
충청권 한 자치단체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체장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만으로도 내년 선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단체장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상대측의 현역 단체장을 흠집 내기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불거진 광주시의 비서관 비리 수사도 같은 경우다.
경북지역에서 최근 적발된 농업보조금 횡령사건도 마찬가지. 경북도청 감사관실 한 직원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과 상주시, 김천시 등에서 발생한 농업 시설비와 기계구입비 횡령사건이 현직 단체장 흠집내기 차원에서 비롯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선거를 도와준 농업경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직 단체장이 특혜를 줬거나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제보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다.
전남의 한 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투서때문에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유야 어쨌든 최근 잇단 단체장 관련 수사로 자치단체들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만큼 몸을 사리고 있는 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사정 분위기는 위협적일 수 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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