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글로벌 경기회복 지속될까

지역내일 2009-07-29
글로벌 경기회복 지속될까

글로벌 경기회복에 관해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경합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19개월째로 접어든 전후 최장, 최악의 ‘대침체’ 상황이 마침내 바닥을 치고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 반면 신중론을 취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높은 가계 부채와 고실업 사태, 그리고 정부 부양책의 한계 등을 들어 경기회복의 강도가 미약할 것이며, 어쩌면 ‘더불 딥’(이중 침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
예측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지는 시간만이 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예측은 다분히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오늘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낙관적 무드, 특히 신속한 회복 기대는 그 자체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적한다.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 되살아나면 빠른 경기회복 가능
경기변동 연구로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 폴 오머로드는 “야성적 충동은 오래 억눌려 있지 않는다”는 기고(파이낸셜 타임스 7월 27일자)에서 이번 글로벌 불황이 대공황처럼 이례적이어서 다른 침체기보다 경기회복이 한층 힘들고 더딜 수 있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케인즈가 말하는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을 2년 이상 억눌려 놓기는 지극히 어렵다. 자본주의는 아주 강인한 야수이다”라고 낙관론을 피력한다.
비관론자들도 지금 글로벌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회복세가 아주 미약하거나 W자 형의 ‘더블 딥(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한 가지 이유는 이번 글로벌 불황에서 실업률 상승이 성장률 하락보다 훨씬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고, 앞으로 상당기간 고실업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회복에 필수적인 소비자 지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비록 경기회복이 시작될지라도 미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주가하락에 따른 부(富)의 감소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에게서 과거처럼 글로벌 성장을 떠받치는 소비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과 독일 등 ‘상습적 흑자국’들의 소비행태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서둘러 경기부양에서 통화긴축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유럽경제는 ‘더불 딥’에 빠져들 수 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지난 6월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11%나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신용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낙관적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실업률 상승이 멈추고 고용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힐젠래스와 데보라 솔러먼 기자는 “일자리 감소가 GDP 후퇴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기사(7월 23일자)에서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성장률이 2% 포인트 떨어지면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다는 이른바 ‘오쿤 법칙’을 제시했지만 31일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통계에서는 성장률 2% 포인트 하락에 실업률은 그 2배인 4% 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쿤 법칙의 역전은 미국 경영자들이 수요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보다 한층 더 빠르게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쿤 법칙’ 역전, 실업률 증가로 고용개선 어려울듯
이와 함께 비록 경기회복이 시작되고 수요가 늘어날지라도 기업경영자들이 최대한 고용 증가를 회피하면서 생산성 개선으로 주문 증가에 응하려고 하는 ‘고용과 생산성의 갈등’ 현상과 다수 산업부분에서 과잉설비의 존재로 인해(자동차산업의 경우 총 2000만대) 앞으로 상당기간 신규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도 강한 경기회복의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이런 악조건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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