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논란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

2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놀랍다 못해 경이적이다. 2분기 실질GDP는 전분기비 2.3% 성장하였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9.7% 성장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것이다. 미국 블름버그 통신의 경제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지난 7월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미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 이어 아시아 이머징 경제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기록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하반기 중 이중침체(더블 딥) 가능성과 출구전략의 단행 가능성이라는 다소 상충적인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더블 딥 논란은 2분기의 가파른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재차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과잉 유동성 환수의 문제다. 이하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재조명함으로써 더블 딥 및 출구전략의 향방을 타진할 것이다.

하반기 실물경기, 더블 딥 침체 가능성 희박
하반기 우리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우려요인은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이다. 지난 상반기 중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272.8조원 중 62.95인 171.5조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재정투입 여력이 총 집행관리대상의 37.1%인 101.3조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개별 소비세 인하조치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인 민간소비 회복효과도 하반기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2분기만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폭이 재차 확대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먼저, 작년 4분기이래 우리 경제의 급랭을 초래했던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수출증가율의 급락 현상이 하반기 중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실업률 상승세 지속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 미국경제는 본격적 경기부양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실물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선순환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5월 현재 제조업 재고는 전년동기비 13.4% 감소하며 재고수준이 06년 11월이래 가장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소위 재고조정 마무리에 따른 생산증대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재고확충 차원의 생산이 회복될 경우 그 동안 부진했던 실업률이나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 기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은 빨라야 2010년 중반에나 가능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해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었던 시중유동성의 환수라는 출구전략의 단행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의 확산에 의한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최소한 금년 하반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빨라야 2010년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중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더라도 2008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및 그 강도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경기회복 정도를 관찰한 후 예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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