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전격 합의 배경

성난 민심 거스르다 몰매 맞을라

지역내일 2001-07-11 (수정 2001-07-11 오후 2:18:27)
여야가 10일 총무회담을 열고 7월국회를 전격 소집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성난 여론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상선 공방,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황장엽씨 방미 문제, 통일헌법 논쟁, 금강산 이면합의설 등 여야의 무분별한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짜증’이 여야를 국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9일 이만섭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소집을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이 의장은 “더 이상 국회를 정쟁에 희생시켰다가는 정치권이 공멸할 수도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직권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고, 성원이 안 돼 국회가 안 열리면 혼자라도 의장석을 지키겠다”며 정치실종에 대한 위기감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을 향한 성난 민심을 의식, 여야는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7월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11일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번 합의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정치를 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며 “앞으로의 국회운영을 지켜보라”고 주문했다.

◇ 민주, “여론추이가 좋지 않다” = 애초 ‘야당이 국회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치공세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8월 이후에나 국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여권은 내심 점차 냉담해지고 있는 민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여론은 60대 40 정도로 ‘정당한 세무조사’라는 여권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60은 당위론적인 찬성이라면 40은 완강한 반대자”라며 “얼마 안 있으면 여론은 양비론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을 냉동상태로 몰아넣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론추이가 여권 입장에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10일 민주당 모 핵심당직자의 한 측근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빅3는 (여권에 대해) 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있는데 한겨레 등 우군은 슬금슬금 뒤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여권을 향한 여론이 점차 냉담해 지고 있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점에 이만섭 의장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여권에게 돌파구 역할을 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10일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달랠 계기를 갖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상수 총무는 11일 “사실 야당이 처음에는 7월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뒤늦게 언론사 국조를 유보하겠다고 했다”며 “7월 국회는 정말 민생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 “시비만 거는 걸로 보일라” = 이만섭 의장의 국회 본회의 직권소집 통보에 대해 애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전격 국회소집에 응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이회창 총재의 한 측근의원은 “이 의장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임시국회 소집을 외면해서 우리가 민심의 몰매를 맞을 일이 어디 있냐”며 국회소집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인사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우리당이 너무 나간다”며 “국민은 우리를 사사건건 시비만 거는 집단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7월 3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국회를 포기하는 마당에 우리가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 임시국회를 미루자고 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1일 “국회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18일까지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언론사 국조는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여당이 (국조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 해임건의안도 함께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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