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면 올 12월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이 간판을 바꾸어 다는 등 신용금고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대구와 강원지역에서 합병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 강원지역 합병 바람
1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고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BIS비율 1% 이상 6% 미만으로 '부실우려금고'로 지정되는 금고를 인수. 합병하는 우량금고에 대출형태로 공적자금이 지원된다.
부실우려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세부기준을 마련, 지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BIS비율 1% 미만인 '부실금고' 인수. 합병 우량금고에 대해서만 공적자금이 지원돼 왔다.
정부는 부실우려금고의 BIS비율을 8%선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의 3분의2를 예보가 인수. 합병 금고에 대출(7년 거치 일시상환, 무이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우량금고가 출자하는 등 부담토록 했다.
부실우려금고를 인수하는 금고는 공적자금 지원기간에 BIS비율을 6% 이상 유지하고 6%를 미달할 때는 출자, 배당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고업계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했던 상호신용금고 자산. 부채실사를 20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서면보고 결과 BIS비율이 6%에 미달한 34개 금고에 대해 자산. 부채 실사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실사를 완료하면 '부실금고'가 3개, '부실우려금고' 대상(1% 이상-6% 미만)이 20개 안팎으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퇴출, 자발적 합병, 우량금고에 피인수. 합병 등이 이루어지면 현재 160개인 상호신용금고가 연말에는 130~140개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지배구조 개선책도 마련
한편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금고업계 경쟁력 제고 및 경영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퇴출위기에 몰린 상호신용금고
M&A로 8개 부실금고 정상화

외환위기사태 이후 금고업계는 부실채권 급증과 금리자유화 및 은행권 여신금지 부분폐지에 의한 틈새시장 축소 등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2년간 여신 감소 및 수지악화로 67개의 부실금고가 시장에서 퇴출 되었고 2001년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와 맞물려 공신력이 취약한 금고들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지난 10월 9일 금감위와 금감원은 6월말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순자산가액이 -로 나타난 부산 한은 및 제주 한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3자인수 방식에 따라 8개의 부실금고가 정상화 됐다.

2월 22일 부민금고(신동화금고)
5월 16일 한우리금고(신흥금고)
6월 9일 한마음금고(한일금고)
6월 23일 신한국금고(한국금고)
6월 30일 하나로금고(신충북금고)
6월 30일 한마음금고(부일금고)
8월 29일 골드금고(우풍금고)
9월 29일 제이원금고(신한금고)


도표

부실금고 퇴출 현황

(단위: 개, %)

구분 97.12 98.12 2000.9.5 97.12대비 증감 증감율
금고수 231 211 164 △67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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