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분권 강력 촉구"
지역내일
2009-07-03
전국 시·도지사 "지방분권 강력 촉구"
오늘 공동건의문 채택 … “중앙-지방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주장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세계 대다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지사는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다.
또 시·도지사는 지난 6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영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홍수예방과 생태 복원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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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동건의문 채택 … “중앙-지방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주장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세계 대다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지사는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다.
또 시·도지사는 지난 6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영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홍수예방과 생태 복원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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