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4대강 정비, 진지한 고민을(김겸훈 2009.07.06)
지역내일
2009-07-06
4대강 정비, 진지한 고민을
김겸훈 (한남대 교수·행정학)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솔직한 심정을 야박하게 밝히면 괜한 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애 많이 쓰는구나 하는 측은지심이 든다.
진정으로 하천의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우선 강의 특성과 물의 성질을 고려해 볼 때 본류보다는 지류나 상류를 손질하고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상류의 수질관리와 유입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토사유입 방지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교적 잘 관리해 온 4대강의 본류는 자연스럽게 더욱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인 현관을 그대로 둔 채 거실청소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두번째로 이 사업비가 22조원으로 엄청난 규모인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급격히 감소한 세수가 국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서민경제가 위기인 시점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으나 대체로 우선하여 적용하는 판단기준으로 재정여건은 물론 단기적 생산유발효과와 중장기적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일 것이다.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분석이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생산유발효과가 건설기업들에게는 다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예산 급증했던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우리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향후 세계적 경제활황기에 대비하는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적격성이 낮다.
더 안타까운 것은 22조라는 사업규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2개의 중요한 수중보 건설비가 제외됨으로써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전체 사업의 범위도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 스스로도 과도한 사업비를 인지하여 비판을 모면코자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정책홍보의 미흡으로 평가하여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킨 것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여기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단군 이래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일컬어졌던 경부고속철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태우정부가 1989년에 제시한 이 사업예산은 5조 8400억원었다. 1997년에는 17조 6294억원으로 급증하였고, 1998년 감사원은 22조 292억원으로 산출하여 4배 가까이 늘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 노태우정부가 자신의 임기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2년만에 타당성검토와 노선확정 및 설계까지 마치는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사업비는 4배나 증가하였고,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재방송되고 있는 듯하지 않은가. 이 정부는 규모면에서 훨씬 방대한 4대강정비사업을 3년6개월의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니 말이다. 만약 마무리 못하거나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차 라디오연설에서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친서민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백성 고통 덜어주려 했던 백범
올해로 백범이 서거한 지 60주년이 되었다. 백범은 무슨 이유로 남북이 하나 된 단일정부의 수립을 고집한 것일까? 남한 단독의 선거에서는 경쟁자였던 이승만에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개인적 권력욕이었을까.
아니다. 백범이 임정시설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조국에 대한 애정과 신념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남과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후 한민족이 겪게 될 고통과 부담할 사회적 비용을 예견하고 이를 막고자 했다. 백성들이 떠안게 될 고통을 덜어주고자 스스로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백범이 더욱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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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훈 (한남대 교수·행정학)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솔직한 심정을 야박하게 밝히면 괜한 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애 많이 쓰는구나 하는 측은지심이 든다.
진정으로 하천의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우선 강의 특성과 물의 성질을 고려해 볼 때 본류보다는 지류나 상류를 손질하고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상류의 수질관리와 유입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토사유입 방지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교적 잘 관리해 온 4대강의 본류는 자연스럽게 더욱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인 현관을 그대로 둔 채 거실청소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두번째로 이 사업비가 22조원으로 엄청난 규모인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급격히 감소한 세수가 국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서민경제가 위기인 시점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으나 대체로 우선하여 적용하는 판단기준으로 재정여건은 물론 단기적 생산유발효과와 중장기적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일 것이다.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분석이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생산유발효과가 건설기업들에게는 다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예산 급증했던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우리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향후 세계적 경제활황기에 대비하는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적격성이 낮다.
더 안타까운 것은 22조라는 사업규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2개의 중요한 수중보 건설비가 제외됨으로써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전체 사업의 범위도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 스스로도 과도한 사업비를 인지하여 비판을 모면코자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정책홍보의 미흡으로 평가하여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킨 것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여기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단군 이래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일컬어졌던 경부고속철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태우정부가 1989년에 제시한 이 사업예산은 5조 8400억원었다. 1997년에는 17조 6294억원으로 급증하였고, 1998년 감사원은 22조 292억원으로 산출하여 4배 가까이 늘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 노태우정부가 자신의 임기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2년만에 타당성검토와 노선확정 및 설계까지 마치는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사업비는 4배나 증가하였고,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재방송되고 있는 듯하지 않은가. 이 정부는 규모면에서 훨씬 방대한 4대강정비사업을 3년6개월의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니 말이다. 만약 마무리 못하거나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차 라디오연설에서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친서민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백성 고통 덜어주려 했던 백범
올해로 백범이 서거한 지 60주년이 되었다. 백범은 무슨 이유로 남북이 하나 된 단일정부의 수립을 고집한 것일까? 남한 단독의 선거에서는 경쟁자였던 이승만에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개인적 권력욕이었을까.
아니다. 백범이 임정시설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조국에 대한 애정과 신념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남과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후 한민족이 겪게 될 고통과 부담할 사회적 비용을 예견하고 이를 막고자 했다. 백성들이 떠안게 될 고통을 덜어주고자 스스로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백범이 더욱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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