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녹색뉴딜의 방향 전환
‘하천삽질’에서 ‘도시삽질’로

조 영 탁(한밭대학교 경제학과)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더구나 이를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욱 의아하다. 뉴딜이란 무조건 위기상황을 벗어나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다. 20세기 대공황기의 뉴딜이 그러했듯이, 뉴딜은 위기타개책을 넘어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의 밑그림과 연관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환경위기와 경제위기 하의 녹색뉴딜은 성장 환경 분배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녹색뉴딜은 자원절약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의 과다섭취가 비만을 유발하듯이, 현대 경제활동은 수자원 광물자원 화석연료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자원비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회복을 위한 체중감량에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듯이,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절약에도 별도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녹색뉴딜이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입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과연 이에 부합하는가? 논란의 핵심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수자원 확보사업이다. 녹색뉴딜에 충실하자면, 수자원 공급확충보다 수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관리사업을 선행해야 한다. 물의 수요관리사업도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동안 다양한 수요관리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촉진할 경제적 유인이나 규제가 없었고, 정부 역시 대대적인 수요관리사업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공급확보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기 어렵다. 환경은 차치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4대강 사업은 과도한 비중의 20세기형 건축토목업을 존속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선진화를 저해한다.
한국경제의 진정한 녹색뉴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녹색뉴딜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수자원은 ‘부족’국가이지만 에너지와 광물자원 등은 ‘전무(全無)’국가이다. 97% 에너지 수입,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한국경제는 자원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계 자원수급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등 모든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자원절약형 경제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몇년 안에 구조조정하기 어렵고,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신재생에너지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다. 단기적 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도시혁신사업이다.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21세기형 건축토목업의 미래가 있다.
도시지역의 물 절약과 홍수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강화나 비효율적인 조명 및 보일러의 교체사업, 수송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망 건설과 도시동선 혁신을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은 몇 가지 사례이다. 이들 사업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뉴딜사업의 예산과 중점을 ‘하천’에서 ‘도시’로 전환만 하면 된다.
아울러 중장비보다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하천개발보다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개조 사업을 저소득층 주택, 사회보육시설, 공공건물 중심으로 진행하면, 형평성과 공공성까지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사업은 모두 건축토목업과 직·간접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20세기 환경파괴적 건축토목업을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축토목업으로 선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4대강 개발사업! 수자원 등 자원절약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자원다소비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밑그림을 위해 수십조의 거대한 자금을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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