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수사로 ‘신뢰 타격’ 천성관 사퇴로 ‘도덕성 붕괴’
중앙정보부·보안사 이어 절대권력 몰락 역사 재연

무소불위. 대한민국 하늘 아래 무서울 게 없던 검(檢)이 부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검찰권력의 핵인 수사권이 국민적 불신을 받더니 검찰 최고수장인 총장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도덕성마저 무너졌다. 검찰이 ‘절대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이다.
1970년대 중앙정보부와 1980년대 보안사령부라는 절대권력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간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2,21면

◆암흑시절 군림했던 절대권력 =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은 곧장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이후 중정은 절대권력으로 급부상했다. 미행과 도청, 고문을 동원해 반체제세력을 탄압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용공조작도 저질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드는 부정선거도 기획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도, 어떤 정치인도 중정 앞에선 무기력했다.
절대권력화된 중정도 권력교체란 난세를 피해가진 못했다. 10·26사태를 계기로 보안사 출신 전두환 장군이 권력을 잡은 뒤 중정은 해체되고 안기부로 대체됐다. 군부출신 전 장군에게 중정은 또다른 위협이었던 셈이다.
80년대에는 보안사가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가 대통령에 오른 대가였다. 하지만 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뒤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절대권력에서 밀려났다.

◆90년대 절대권력 오른 검찰 = 검찰은 87년 6월항쟁과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중정과 보안사가 거쳐갔던 절대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권력 하수인 자리에 머물렀던 검찰은 절대권력이 무너진 뒤엔 자신이 쥔 기소권과 수사권을 앞세워 스스로 권력화의 길을 걸었다.
검찰은 도덕성이 취약했던 역대 대통령과 실세, 권력기관, 재벌들을 처벌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는 동시에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거침없던 검찰도 몰락을 자초했다. 정권교체기마다 ‘산 권력’의 입맛을 맞췄던 검찰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또다시 ‘죽은 권력’에 칼을 꽂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민은 검찰이 형평성 잃은 수사를 했다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2%가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민심은 검찰권력의 핵인 수사권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표한 것이다.
수사권을 ‘탄핵’당한 검찰은 천성관 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마저 붕괴되는 아픔을 맛보게됐다. 스폰서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부터 아파트구입자금까지 빌려쓰는 고위검사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실소를 보냈다. 이는 검찰이 휘둘러온 절대권력에 대한 파산선고를 의미한다.
검찰의 몰락은 절대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의 가르침을 확인시켰다.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절대권력을 꿈꾸는 집단이 없는 건 아니다. 국세청은 서민과 기업이 벌벌 떠는 징세권을 앞세워 절대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도 전직 청장 3명이 잇따라 비위로 낙마한 데 이어 청장 후보자가 부동산투기와 탈세논란으로 심하게 얼룩지면서 국민적 신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절대권력에 대한 허망한 욕망에 매달려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원도 이 대통령의 신뢰에 힘입어 다시 절대권력의 자리를 넘보지만 이에대한 경계의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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