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앞마당 노천카페 허용

관광제도 31건 규제 개선 … 2012년 관광객 7억명

지역내일 2009-07-21
유니버셜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8월말까지 면세점 확충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에 병풍처럼 들어선 특급호텔 앞. 여기서는 외국 유명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텔 앞 노천카페를 볼 수 없다. 관광호텔 앞마당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호텔앞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관광호텔의 공개공지에서 노천카페나 야외공연이 연간 60일동안 가능해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천정 개방형 2층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섬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비행기(20~50인승) 운항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충도 마련해 관광객을 확충한다.
국민여가 기반시설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배낭 여행족들을 위한 호스텔(Hostel)업 신설과 국민여가 캠핑장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역 쇼핑관광 확충을 위해 8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토지비용 부담 등의 해소로 장기 방치된 미개발지의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형 놀이시설이나 ‘멀티 콘텐츠 그룹’의 한국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지원 제도도 다양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중 선진 5개국 입국사증(비자)을 소지한 관광객은 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한국 입국이 가능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 무비자 입국자는 선진 10개국 비자를 소지로 확대한다. 즉 외국인 중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시 여권에 실시하던 입국불허 기록 날인절차를 생략,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위변조 여권은 제외) 한국을 경유해 동남아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문화부는 이번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08년 4.1억명 수준인 국민들의 국내관광 총량을 2012년에는 7억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휴가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공공부문 휴가제도 선진화 노력과 결합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이번 사업계획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부에서는 지자체 건의과제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관광산업특별협의회를 통해 3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이번 보고에는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하고,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조현재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일자리 확충이 최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용정책은 관광산업 활성화”라며 “국내 관광기반을 확충해 관광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되도록 관광분야의 규제를 차츰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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