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방송장악’은 오해”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 서머타임제 내년 부활도 검토
지역내일
2009-07-29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여론수렴을 거쳐 서머타임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디어법이 방송장악용이란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미디어법은)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낙관할 상황도 아니지만 비관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비상경제대책 시기에 공직자들이 행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휴가개선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 철에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도 문제”라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휴가 계획을 세워 시기와 기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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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디어법이 방송장악용이란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미디어법은)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낙관할 상황도 아니지만 비관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비상경제대책 시기에 공직자들이 행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휴가개선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 철에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도 문제”라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휴가 계획을 세워 시기와 기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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